밀가루 담합, 결국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

아침마다 사는 빵값, 라면값이 왜 자꾸 올라갔나

시간이 없어서 장을 대충 보는 날이 많다 보니, 저는 유독 식료품 가격 변화에 민감한 편이다. 같은 밀가루인데도 빵, 라면, 과자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집안 살림으로 내려온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런 생활비 압박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시 보게 만든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짬짜미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사실 이 정도 규모면 단순한 기업 간 회의가 아니라 시장 가격 자체를 흔든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사건이 더 크게 읽히는 이유는 밀가루가 우리 식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에서 자주 먹는 제품의 원재료가 밀가루다. 제분사의 가격 결정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제빵업체, 제면업체, 그리고 결국 소비자까지 내려온다. 엄마들은 알 거예요. 장바구니 물가가 한 번 흔들리면 한 달 예산이 바로 재조정된다.

시장점유율 87.7%의 과점, 담합이 먹히기 쉬운 구조였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중대하게 본 배경에는 시장 구조가 있다. 이들 7개사는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87.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기업 간 거래 시장 대부분을 이들이 나눠 가진 셈이다. 이런 과점 구조에서는 경쟁보다 조율이 쉬워지고, 가격 신호가 왜곡되기 쉽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물량 담합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 담합이 5차례였다. 겉으로는 각자 영업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큰 틀의 가격 방향을 맞춘 뒤 세부 조정을 하는 방식이었다.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방향을 정하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런 구조는 담합에서 자주 보이는 전형적인 패턴이다. 위에서는 방향을 맞추고, 아래에서는 실행 가능하게 다듬는 방식이다.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치밀하게 움직였던 셈이다.

원맥값 오를 땐 빨리 올리고, 내릴 땐 늦게 내렸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가격 반영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맥 시세가 상승하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판매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인상폭과 시기를 맞췄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하락분을 최대한 늦게 반영했다.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체감이 큰 부분이다. 올릴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느리면 결과적으로 기업만 유리하고 소비자는 계속 비싼 값을 치르게 된다. 공정위가 이걸 단순한 가격 협의가 아니라 경쟁 제한 행위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다면 가격은 원가에 따라 더 자연스럽게 조정됐어야 한다.

항목	내용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담합 횟수	총 24차례
회의 횟수	총 55회
시장점유율	2024년 매출액 기준 87.7%
과징금	총 6710억4500만원

가격은 얼마나 뛰었나, 숫자가 말해주는 시장 왜곡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은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담합이 가격 결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강한 신호다.

아래 수치만 봐도 인상 폭이 얼마나 컸는지 감이 온다. 같은 기간 제분사별 편차가 컸다는 점은 각 회사가 서로 다른 조건으로 움직인 듯 보여도, 실제로는 공동행위의 틀 안에서 움직였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공정위는 또 관련 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담합이 얼마나 넓은 거래에 영향을 줬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분사의 가격 조정이 단지 회사 실적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식품 제조업 전반의 원가 구조를 건드렸다는 의미다. 결국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연쇄적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다.

더 문제는 정부가 물가 안정 사업기간으로 정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471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시기에도 가격 합의가 계속됐다면, 이는 단순한 시장 질서 위반을 넘어 정책 효과까지 무력화한 셈이다.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꺼낸 이유

이번 조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낮추라는 취지다. 이 조치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사례가 된다.

공정위가 이런 강한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과징금만으로는 가격 왜곡을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이 이미 얻은 이익이 크고, 소비자 피해는 장기간 누적된다면 시장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번엔 그 역할을 가격 재결정 명령이 맡게 된 셈이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 발언은 이번 사건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작동 자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2006년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공정위가 비슷한 수단을 다시 꺼낸 건 우연이 아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는 부분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후 관리가 있어야 시장 감시가 작동한다고 느껴진다. 사실 이런 세부 보고가 쌓여야 재담합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번 사건이 남긴 메시지, 생활물가엔 더 엄격해야 한다

제분사들은 이미 2006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다는 건,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이다. 특히 밀가루처럼 국민 먹거리와 직결되는 품목은 더 그렇다.

공정위 조사도 이례적으로 빨랐다. 조사 착수 뒤 약 7개월 만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이 나왔고, 검찰 기소도 병행됐다. 민생 침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느슨하게 대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처럼 장을 볼 때마다 물가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조치가 꽤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생활 필수품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잘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담합은 단순한 기업 범죄가 아니라 가계에 누적되는 부담이다. 이번 밀가루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 시장은 스스로 정화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럴 때는 공정위 같은 감시기관이 더 강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다음 달 장바구니에서라도 조금 덜 답답해진다.